[전북] 2026년 전북특화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·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시장 진입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 국방기술 이전 및 방산 제품 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도모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주관기관: 접수 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,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도내 창업(기술)보육센터 입주기업,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, 사업장 소재 기업.
  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, 설립 예정인 기업.
    • 설립 예정 기업은 선정 시 협약 체결 전까지 인증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합니다.
• 참여기관 (필요시): 정부출연(연), 유관 연구기관,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최근 2년('24~'25년) 연속 유동비율 50% 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% 이상인 기업 (단,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해당 결산월만 적용).
  •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.
  • 공고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(4대 보험 미가입 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).
  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에서 제작된 제품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.
  •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).
  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총 지원규모: 380,000천원 (3억 8천만원).
• 지원 분야: 방위산업 분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.
  • (무기체계) 전투 및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.
  • (전력지원체계) 전투 및 작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.
• 세부 지원 유형:
  • ① 국방기술이전형 R&BD 기술사업화 지원 (2개사):
    • 지원조건: 최근 3년 이내 국방기술 또는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거나,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.
    • 지원규모: 과제당 90,000천원 이내.
  • ② 수출연계형 방산 제품 상용화 R&BD 지원 (1개사):
    • 지원조건: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했거나, 사업기간 내 수출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.
    • 지원규모: 과제당 200,000천원 이내.
• 지원 기간: 2026년 5월 1일 ~ 2027년 2월 28일 (10개월 이내).
• 사업비 구성:
  • 도비지원기준: 총사업비의 80% 이내.
  •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: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.
  • 기술료 징수: 참여기업 도비지원금의 10% (대학, 연구기관 기술료 제외).
• 사업비 편성 기준 (주요 내용):
  • 인건비: 신규인력은 1인당 현금 24.7백만원 이내 (지원금 1.5억당 1명 기준), 기존인력은 신규인력 인건비의 50% 한도. 현금인건비 인정 분야는 '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/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'에 해당합니다.
  • 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: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, 범용장비 구입은 불가합니다. 영리기관의 경우, 단일 물품(장비, 재료, 시제품 등)으로 1천만원 이상(VAT 포함) 구입 시 사업계획서에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협약 시 견적서 첨부가 필요하며,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은 불가합니다.
  • 연구활동비: 도비지원금의 30% 이내로 국내외 여비, 전문가 활용비(30만원/일 한도), 위탁정산수수료, 사무용품비, 문헌구입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국내외 훈련비, 회의비 등을 포함합니다.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, 서명록 등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입니다.
  • 연구수당: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편성 불가하며, 비영리기관일 경우 해당기관 현금 인건비의 10%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.
  • 간접비: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참여기관 도비지원금의 5%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됩니다.
  • 참여기관 사업비: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도비지원금의 4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기간: 2026년 3월 9일(월) ~ 2026년 4월 8일(수) 16:00까지.
•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. 전북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http://rnd.jbtp.or.kr)을 통해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. (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'지원사업 > 과제공고'를 통해 접수).
• 주요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계획서.
  • 신청기업(관) 참여의사 확인서 (서식 2호).
  • 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 출자 확약서 (서식 3호).
  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(서식 4호).
  •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(서식 5호).
  • 청렴서약서 (서식 6호).
  •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(서식 7호).
  • 유형1 (국방기술이전형) 증빙 (택1): 최근 3년 기술이전 계약서(사본)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(공공연구기관용) (서식 8호).
  • 유형2 (수출연계형) 증빙 (택1):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명서(사본) 또는 해외 수요처 구매계약서 (서식 9호) 및 증빙서류.
  • 사업자등록증(사본) 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.
  •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전담부서 인증서(사본) (주관기관).
  • 2024년~2025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중 연속 2개년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제조원가명세서,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) 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.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사본) 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.
  •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.
  • 4대보험 가입자명부 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.
  •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(해당 시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선정 절차: 공고 →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접수 → 서류점검 (현장점검) → 선정평가 (발표) → 결과안내 및 이의신청 처리 →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.
• 주요 일정:
  • 공고 및 온라인 접수: 2026년 3월 9일 ~ 2026년 4월 8일.
  • 대면(발표) 평가: 2026년 4월 중.
  •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: 2026년 4월 중.
  •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: 2026년 4월 말.
  •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• 평가 기준: 사업추진체계, 기술성,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,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주요 평가지표는 '계획의 적정성(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방법)', '사업의 필요성(사업의 필요성 및 경영진의 추진 의지)', '목표의 명확성(추진 내용의 차별성,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, 애로목표의 실현 가능성)', '추진방법의 적정성(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, 사업기간의 적정성, 사업수행 인력 역량)', '지역경제 기여도(매출 및 이익 가능성, 기술개발 파급효과)' 등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가점: 최근 3년 이내 투자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협약 시 필수: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 증권 발급이 필수입니다.

문의처

• 담당 부서: 전북테크노파크 방산안전진흥팀
• 담당자: 김희나 연구원
• 전화번호: 063-260-9346
• 이메일: hnkim@jbtp.or.kr